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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02:56

일본, 북한 핑계로 한반도 향해 미사일 쏘나

"北로켓 영토 침범땐 요격하겠다" 선포 국제공헌 명분삼아 2년새 군사력 증강 소말리아 파병등 군국주의 부활 가속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바로 요격이라는 명분 아래 한반도를 향해 대응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밝혀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국주의 행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수ㆍ우익을 대변해 온 집권 자민당의 정치기반이 최근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인사들의 군국주의 망언도 계속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연간 군사비가 450억달러(2007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5위 군사대국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계 1, 2위권 군사대국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는 27일 아소 다로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부가 자위대법에 근거해 미사일 파괴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시즈오카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28일 육상자위대의 하키타, 이와테 두 곳 기지로 전격 이동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MD) 구축에 본격 나섰고 작년 말 사실상 독자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로 낙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 미사일을 빙자한 사실상의 군사대국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한 요격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성공하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3월 초 소말리아 해협에 첨단 미사일과 대함 어뢰로 중무장한 해상자위대 소속 정예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소말리아 인근 해적을 소탕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투능력을 갖춘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해외에 사실상 처음 파견됨으로써 일본이 군사력을 다시 증강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베이징신보 등 중국 언론들이 "해외에 군사력 파견을 금지해 온 일본 헌법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소말리아 자위대 파견과 북한 미사일 대응 등 군사적 현안에 대해 일본 내각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03년 이시바 시게루 당시 방위청 장관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는 2년 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헌법 9조 1항에 명기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 포기 및 군사력 보유 금지'에 따라 개별적 자위권 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신테러특별법에 따른 인도양 급유활동, 이라크 부흥특별법에 따른 항공 자위대 공수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북한 미사일 요격 방침과 관련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아소 정권이 국면 전환 목적으로 대북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191441

 매일경제

 

日, 北 로켓발사 ‘대국민 경계령’…“군국주의 부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 국민 경계령’을 내리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국민들은) TV나 라디오가 전하는 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가와무라 장관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론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역내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은 평상처럼 생활 및 업무를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북부 해안 도시들은 이미 핫라인과 비상본부를 설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로켓 파편 낙하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명목으로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코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가와무라 장관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하고, 도쿄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의 도심에도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한다.

일본 정부의 ‘북한 로켓 요격’ 방침은 곧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대응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이에 일본이 이번 기회에 대놓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일본의 이같은 행동을 “정치적 쇼”라고 단정했다. 정 대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확률도 거의 없으면서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최근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궁지에 몰린 아소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며, 나아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자위대를 재무장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앞서 일본은 3월 초 소말리아 해협에 첨단 미사일과 대함 어뢰로 중무장한 해상자위대 소속 정예 구축함 두 척을 파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71614041&code=970203

 경향닷컴

미국 해상 미사일방어체계

미국 해상 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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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0 16:3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2009.04.10 16:4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09.04.10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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